수원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간자 소송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수원이혼변호사로서 억울하게 소송당한 피고를 도와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상간소송을 당해 억울하시다면 꼭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간통죄가 사라짐에 따라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다만 자신도 모르게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분명 억울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어떤 고의성이냐 하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이고 자신에게 다가왔거나, 자신이 다가갔지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해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진술만 해서는 믿어주지 않는데요. 때문에, 고의성을 부인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상대방에게 기혼자임을 물어봤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기혼 사실을 알고 난 뒤 이별을 고한 메시지 등을 객관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를 전액 그대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감액받길 원하신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최대한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위자료 감액 사례를 읽어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상간자 소송 피고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에게 계속 잘 해주는 남자를 보고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쉬는 날에도 둘이 만나 데이트도 하며 연인인 듯 장난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온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상간자 소송의 소장이 날라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당황한 의뢰인은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과 연인인 듯 데이트를 하던 남성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위자료를 전액 물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좌절하였습니다. 다만 남성의 기혼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에게 충분히 감액할 요지는 있다고 다독였는데요.
따라서 수원이혼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거로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기혼자임을 물어봤던 기억은 있었지만 이를 증명할만한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때 다행히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과 잘 되면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 간접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지목해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해당 위자료를 모두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법원에서는 최초 3,000만원의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감액해 주었고, 더불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기혼 사실을 숨겼던 만큼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 500만원을 받아내며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감액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