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 진행하실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수원이혼변호사로서 다수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재산분할과 비롯해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법적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률에 따르면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기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합의한 사항에 따라 양육권자가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보통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상대방보다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는 사실을 더욱 완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양육권 소송을 승소하고 양육권자로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꼭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은?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될 때 이혼 후 자녀가 최대한 적응하기 쉬운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하는데요. 이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및 자녀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나 양육 환경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으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들을 내세울 땐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해야 승소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양육권 소송과 관련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신이 전업주부라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비 양육자에게 받으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판례로 양육권 소송에서 경제적 능력이 더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지정받았지만, 가정 폭력 등으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책임질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법원의 기준에 적합하다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