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기각한 사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된 부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되고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는 만큼 혼인 관계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고 있는데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고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음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2.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했을 경우

 

4.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할 정도로 부당하게 대우했을 경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되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닌데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은 경우엔 이혼소송 반소를 통해 본소의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반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소송 반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반소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반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모든 내용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타당한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만 반소의 내용을 인정해주는데요. 때문에, 타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 기각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에서 가족과 살고있는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남편이 회식 및 희의 등으로 평일에는 늦게 들어오고 주말도 팀원과 상의할 프로젝트가 있다며 맨날 나가곤 하였는데요.

 

 

다만 당시 의뢰인은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많이 바빠졌나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는데 처음보는 이름의 여자가 연락이 온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에게 남의 핸드폰을 왜 보냐며 되려 화를 냈습니다. 이에 더욱 의심스러웠던 의뢰인은 남편과 계속 이야기를 했으며 남편은 결국 모두 고백하였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어 싫다고 하자 며칠 뒤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의 소장이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왔으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혼소송의 소장을 받은 만큼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후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증거물들을 확보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알지도 못하는 여성과 남편은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 그 여성과 연락을 할 때쯤부터 남편은 가정에 소홀해지고 생활비도 적게 주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소취하서를 받아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