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혼전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혼인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사랑과 신뢰만으로 이루어지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결혼 생활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개인 재산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혼전계약서는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혼전계약서란 결혼 전에 두 사람이 결혼생활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 등을 미리 정해두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미국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 시작된 문화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결혼 준비 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적 기반을 존중하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전계약서가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부부 사이의 평등과 공동 재산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이나 상속 등의 사안에서 무조건 그 내용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거나 '사망 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식의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역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전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혼전계약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29조는 부부재산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 전 각자의 재산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혼인 후에도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혼 시에도 해당 재산에 대해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작성되어야 하며, 신고 후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공정하고 양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때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 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구두 합의에 그치지 말고, 문서화하여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전계약서를 통해 결혼 전 재산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부부는 이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원이혼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합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예상치 못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 전후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합리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