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불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당연히 클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서는 외도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여 2,000만원 받아낸 사례]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여 2,000만원 받아낸 사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고소하는 방법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즉,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송 절차가 길어지면 이 기간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을 때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증거는 성관계 영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외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 사진,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불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녀를 고소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멸시효 내에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