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부로서 정조의무의 책임을 다할 의무도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의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가 이혼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는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나 배우자가 너무 괘씸하여 명쾌한 복수를 위해선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더욱이 이미 한번 봐준 상황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법원에서도 괘씸하다 판단해 소송 초기에 제시한 금액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준비사항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땐 법원에 반드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거수집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절대 불법적인 증거로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증거로 예를 들어 흥신소에 의뢰를 한다거나, 잠겨 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 해제 하는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다면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인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로는 과거 간통죄가 있을 당시엔 꼭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을 필요로 했지만, 현재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고 폐지됨에 따라 부정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증거로도 충분한데요.

 

 

그래서 합법적인 증거를 예로 들면 상간자와 연인인 듯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상간자와 배우자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할 땐 반드시 주의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위자료소송 3,0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이 울려 가져다주려고 했지만, 우연찮게 확인해 보니 이름 모를 여성으로부터 연인과 같이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발뺌을 했으며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생긴 의뢰인은 계속해서 신문한 결과 사실대로 고백하였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임에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쉽게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와 남편, 의뢰인 이렇게 3명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상간자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남편을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의뢰인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뒤 남편의 핸드폰을 얼떨결에 보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여보’와 같은 문자가 온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각서가 있으니 각서에 적혀있는 금액 그대로를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 의뢰인과 상담 및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아무리 각서에 1억원이 적혀있어도 해당 금액이 그래도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 남편과 상간자의 외도 기간이 매우 짧음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분명 이를 낮출것이라고 생각해 의뢰인을 설득해 3,000만원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3,000만원의 금액으로라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증거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남편과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각서 및 각서를 작성한 날짜, 이후 또 다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법원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상간자에게 각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외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해 괘씸하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금액 3,000만원의 위자료를 그대고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