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을 정도로 책임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가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