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불륜대응방법
-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불륜, 대응 방법은?이혼전문변호사 2024. 8. 8. 14:00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당연히 클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