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외도 상대에게도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형사 고소해 처벌받게 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소멸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특히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상간녀에 대한 분노도 당연히 클 것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