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외도 상대에게도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특히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형사 고소해 처벌받게 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소멸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