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대한변협 등록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실수로 이혼하게 되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와 책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한국 법률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 파탄 시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결혼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