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된 부부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되고 특정 사유가 있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유책주의를 따르는 만큼 혼인 관계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고 있는데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 관계가 인정되고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