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피고임에도 재산분할 받아낸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혼을 둘러싼 분쟁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감정적 갈등이 심해지는 지점이며, 실제로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연령이나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부부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경제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의 유지·관리 등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스스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을 돌보고 배우자가 외부에서 안정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 것 자체가 중요한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도맡거나, 집안 살림을 책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일정 부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운용해 가치를 높인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분할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더라도 정당한 사유와 입증 자료가 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필요한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단순히 경제력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감당한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피고, 본소 기각하고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슬하 2명의 자녀와 남편 총 4명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초기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남편은 도박에 손을 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돈을 잃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남편은 휴대폰 게임을 즐겨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한 달에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으로 이혼후를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술을 배우는 학원에서 의뢰인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했다는 사실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과 구체적인 정황을 모두 파악한 뒤 어떻게 하면 의뢰인이 해당 소송을 기각하고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였는데요.

 

 

수 차례에 걸쳐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전에 남편은 사업장의 경제 악화로 인해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했던 적이 있었고 아직도 그 빚을 갚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본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과 남편은 소개받은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남편이 이혼하는 것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살고 지내다가 만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신뢰할만한 증거로 남편이 과거 도박에 손을 댔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집을 나간 점 등 모든 증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 끝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