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 변호사] 양육비 소송 통해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육비 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인데요.

 

 

혹시라도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달라도 양육비에 관한 내용임은 변함없으니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때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만큼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직접 양육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양육비를 부담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이혼할 때 양육권 및 양육비와 관련해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는데 이때 소송을 진행한다면 모든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해 양육비가 산정되게 됩니다.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및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비 양육자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안겨주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금전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수원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심판청구 진행해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가 되어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차 크게 되면서 양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너무나 힘들었던 의뢰인이었지만,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가 된 터라 어찌할 줄 모르고 힘들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며 정부의 지원과 같은 복지를 찾아보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다만 의뢰인은 아이가 아직 어린 만큼 매일 업고 다니기엔 너무 힘이 들어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대로 지내다간 좋은 일은 없겠다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당시 합의를 하였기에 이를 다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더욱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당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본 변호사는 충분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겠다고 판단해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아이가 성장하며 협의이혼 당시에 비해 많은 양육비가 들어가는 점, 부부생활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의뢰인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했다는 것도 호소하였는데요.

 

 

이러한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아니지만 50% 이상인 65만 원을 매월 양육비로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