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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해 아버지가 지정된 사례이혼전문변호사 2025. 4. 17. 12:00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 아버지가 지정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양육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는 재산분할 문제와 같이 법적 분쟁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양육권은 이혼을 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물론 양육권 지정 시 부부의 합의를 전제로 지정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 없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양육권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양육권자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양육권 소송을 통하여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기억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에서 고려하는 법원 기준
우리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될 때 이혼 후 변화한 환경에 쉽게 적응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이는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의 성별 및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총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더욱 면밀하게 결정하기 위해 면접 조사나 양육 환경 조사를 실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녀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아버지가 양육권자 지정받게 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통하여 알게 된 아내와 결혼하고 2년 만에 예쁜 딸 아이를 얻었는데, 아내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조울증 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핑계로 인터넷 채팅으로 누군지 모를 남성들과 외도행위를 하고 수 천만원 어치의 대출을 일으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가정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엇보다 생후 18개월된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상담 전 주변인들로부터 자녀가 어린 경우 엄마가 양육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선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과 상담한 이후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재판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본 변호사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외도를 반복한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상대방의 조울증이 양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 및 자녀의 출생 이후 양육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이혼 조정 결과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2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비록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및 상대방이 자녀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확실히 지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반드시 자녀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적합한 양육권자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권자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아버지인 의뢰인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로 의뢰인이 크게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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