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 변호사] 이혼합의서 작성, 이 글로 종결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을 선택하게 된 부부가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혼합의서입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구두로만 합의할 경우, 시간이 지나 입장이 바뀌거나 기억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는 것은 필수이며, 실제로 법원도 협의이혼을 접수받을 때 이혼합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이혼합의서에는 꼭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이 어느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분할 방법이나 금액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차량, 금융자산 등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면접교섭은 어느 요일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명확히 적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나 해외 이주와 같은 거주지 변화, 자녀의 병원비나 교육비와 관련된 추가 지출, 부모나 친척의 간섭 등 이혼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사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수원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추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일방에게 유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모르고 동의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합의서는 작성 시기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한 유예 기간을 부부에게 부여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작성된 이혼합의서는 이혼이 확정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명시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이혼합의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협의해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그 합의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에 치우쳐 양보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기반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삶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