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해야 할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혼 당시 정해졌던 양육비가 자녀의 성장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또는 대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교육비나 생활비가 급증하게 되면 기존의 양육비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부모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육비 증액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모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기존의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그 밖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현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그대로라면 그로 인해 자녀가 필요한 교육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주장이나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당시와 비교했을 때 자녀의 양육에 있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나 막연히 양육비가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어 학원비나 등록금 등의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또는 양육자가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 증거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증액을 요구하려는 부모는 병원비 영수증, 진단서, 학원비 명세서, 재산세 또는 소득세 납부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 실제 생활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녀를 위한 지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때는 부모의 현재 직업, 소득 수준,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 및 생활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준비가 부족하면 설령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증액 신청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요청 금액의 현실성입니다.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설득력을 잃어버려 오히려 법원의 부정적인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비양육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증액을 받아내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법원을 설득하는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증액은 단순히 금전적인 요구가 아닌, 자녀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양육비로는 더 이상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없을 만큼 환경이 달라졌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법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정 변경과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