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포기
-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포기시킨 사례이혼전문변호사 2025. 3. 5. 12:00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받은 상황에서 부당하다 생각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양육비 심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비 양육자는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혼하는 분들께서 비 양육자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살기 힘든 와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