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및 장래 양육비 포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심판 청구를 제기받은 상황에서 부당하다 생각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양육비 심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비 양육자는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혼하는 분들께서 비 양육자의 경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자신도 살기 힘든 와중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더욱 궁핍한 삶을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면 밀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미지급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꼭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과거 및 장래 양육비 포기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하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심판 청구소송을 제기 받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위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으며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긴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양육비 심판 청구소송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의뢰인의 남편도 이혼하기 전 위와 같은 의뢰인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의뢰인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녔던 병원 기록을 수집해 법원에 제출하고 현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상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홀몸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도 아예 받지 못해 억울했었는데요. 더불어 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뢰인은 자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만큼 의뢰인의 이혼은 너무나 부당한 것들 투성이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후 사건을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의뢰인이 많이 힘들다는 점도 부각시켜 합의를 도왔는데요.

 

 

그 결과 합의는 원만하게 이루어져 법원에서는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기각한다는 판결과 함께 남편은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여 좋은 결과가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