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현변호사 안소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경제활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처럼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활동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기여는 소득, 투자, 재산 증식 등의 활동을 말하며, 간접적인 기여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든 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만이 분할 대상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결혼 전에 형성한 특유재산도 일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기존 자산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는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저와 상담을 하신 많은 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시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보고 판단한다는 법적인 기준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에 관한 언급이 많기에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기여가 없더라도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50%까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