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 감액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형사법적 제도를 통해 상간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상간자에게 부과되는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단순히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본인이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기거나 자신을 독신인 것처럼 꾸몄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중요해집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적절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를 법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몰랐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주장했던 문자나 대화 기록, 혹은 제3자의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상간자로 지목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은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던 직장인이었고 직장을 다니며 다른 파트의 직원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둘은 같이 밥도 먹고 하루 이틀을 함께 보내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의 소장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었지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는데요.

 

 

이후 재판에 참석하라는 요구서를 보고 그제서야 불길함을 느낀 의뢰인은 뒤늦게 깨닫고 변호사를 찾다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뢰인을 돕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결혼했냐고 물었던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에 상대방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고의로 기혼 사실을 감춘 의도를 보아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 길은 없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외도 기간을 생각보다 길었던 만큼 소송을 기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최초 3,000만원의 위자료로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감액되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