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소송 절차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최근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혼은 단순한 국내 이혼과는 달리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고려 사항이 따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국제 이혼 소송 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제 이혼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

 

 

국제 이혼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국제결혼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절차는 국내법이 아닌 국제사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 제37조는 국제 이혼 소송에 적용되는 법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가 동일하게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부부가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인정될 경우 한국 법률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배우자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협의 이혼 또는 재판 이혼을 통해 국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 된 경우엔?

 

 

국제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 절차를 활용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시 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소송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에 일정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정확한 거주지를 몰라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상대방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출국 기록이나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생사 여부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며, 법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 이혼은 국내 이혼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될 법률이나 절차가 국가마다 다르기에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거나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이혼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제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다면, 경험 많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개인의 권리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