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수원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피고 본소 기각 후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2024. 10. 17. 12:00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당했지만, 수원이혼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통해 본소를 기각하고 재산분할까지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산분할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혼한 뒤 경제적인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안소현변호사

     

     

    이로 인해 상대방과 합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산과 관련된 사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홀로 대응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재산분할 기여도란 재산을 축적, 증식하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다만 이 글만 보면 ‘그럼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대청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가사를 전담했거나 양육을 도맡아 하는 등의 이유로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을 경우 아내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주식, 투자 등으로 증식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면 이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나뉘게 되어 법리 관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고 증거를 입증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서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증거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더 나은 이혼 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이혼 소송 피고 본소 기각 후 재산분할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슬하 2명의 자녀와 남편, 총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는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다만 아이가 둘인 만큼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초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결국 도박을 하며 모든 돈을 잃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남편은 핸드폰 게임을 즐겨 하였는데 게임을 하며 한 달에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의뢰인은 도박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게임에까지 큰 돈을 쓰는 남편을 보고 이혼을 요구하였는데요.

     

     

    이혼소송피고본소기각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나아지지 않은 형편의 집으로 남편은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나보다 하고 빚을 졌지만, 수 개월이 지나도 괜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하며 추후 직업이 필요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였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알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 것을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피고본소기각재산분할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혼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생활비가 부족한데 도박에 손을 댄 점, 식비도 없는데 핸드폰 게임에 큰돈을 사용했다는 점, 어린 아이들과 아내를 방치한 점등을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가사, 양육을 도맡아 한 만큼 이혼 소송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도 의뢰인이 집에서 가사를 했다는 사실과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혼 소송을 기각함과 동시에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