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해 제가 의뢰인을 도와 성공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 외에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합의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위와 같은 문제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격렬한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이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죠.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가정에 헌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할 책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를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어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남편은 평소 잦은 갈등으로 한 두 번 이혼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기에 부부는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집을 나가게 되어 부부는 더 이상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따라서 상호 합의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마치고 남편과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에 홀가분했던 의뢰인이었는데요.

 

 

 

 

며칠 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소장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게 되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남편은 가정에 매우 소홀하였고 의뢰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정에 소홀한 만큼 양육도 의뢰인 홀로 모두 책임을 졌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홀로 가사, 양육, 생활비 모두 홀로 감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30년이 넘도록 희생하였는데 재산분할까지 준다는 것에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이는 충분히 재산분할청구를 막을 수 있겠다 판단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저에게 말한 이야기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의뢰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적이 없다는 점, 집에서 쓸만한 물건을 구매한 내역이 모두 의뢰인의 카드에 찍혀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해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