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심판청구로 양육비 받게 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지만, 이후 상황이 어려워져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해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만약 이혼하지 않는다면 함께 재산 관리를 하면서 가정에 드는 비용을 쓰기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혼하는 경우엔 재산 관리를 따로 하기에 비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왜냐면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하더라도 비 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할 의무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육비를 산정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현재의 모든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상황이 괜찮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상황이 좋지 않아 양육비로 인해 힘든 삶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성공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심판청구로 양육비 받게 된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합의이혼 당시 배우자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며 양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자 의뢰인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또한, 재판을 받을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기에 이를 무를 수 없겠다고 생각 한 의뢰인은 하루하루 한숨을 내쉬며 겨우겨우 먹고 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찾아보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몸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맨날 업고 다니기엔 너무 힘들어 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더 이상 살다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무슨 방법이라도 없을까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통해 알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과거 배우자가 의뢰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혹시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이유로 보복을 당할까 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는 것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셨는데요. 그러나 현재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운 점과 미래를 비춰보았을 때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믿기로 하고 양육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이혼 당시 어렸던 아이에 비해 현재는 아이가 성장해 양육비가 여러모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 부부생활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과거 두려움에 떨었고 현재도 떨고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모두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매월 65만원이라는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전보다 더욱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큰 난관을 마주했더라도 대응만 적극적으로 잘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