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가정을 지키면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이혼전문변호사 2024. 7. 25. 14:00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선택하지 않고 위자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혼 없이 위자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지만, 이혼을 통해 응징하는 대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혼의 충격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없이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화가 나지만, 상간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은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적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고의로 부정관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문자, 카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 간접적인 증거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으려는 시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왜냐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상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한다면 역고소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반드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여 2,000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간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의뢰인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 2,000만원을 받아낸 성
estherahn.tistory.com
'이혼전문변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불륜, 대응 방법은? (0) 2024.08.08 수원이혼변호사,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모르시겠다면 <필독> (0) 2024.08.01 수원이혼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여 2,000만원 받아낸 사례 (0) 2024.07.18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합의이혼 절차 알려드립니다! (0) 2024.07.11 수원이혼변호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0) 2024.07.04